책읽는 공돌이

2022년 1월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제정 당시에는 반도체 해외이직금지법이 아니냐 말이 많았고, 해외이직금지를 직접 제재를 하고 있지않고 기술 유출 시에만 처벌을 한다면서 특별법 제50조의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벌칙 조항은 단순 이직 행위에는 적용 하지 않는다 라고 했지만, 이번에 해외이직금지에도 범용적으로 접근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설계를 했던 핵심 직원이 퇴사하자마자, 그것도 미국 경쟁사에 입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삼성..

3월15일 삼성전자는 용인 남사읍에 20년간 300조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용인남사쪽으로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고, 동탄도 그에 대한 수혜지로 뽑히면서 집값이 움직이고 있다. 먼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격부터 보자면 시스템 반도체용으로 공장을 세우는것이다. 2019년 삼성파운드리 DSP를 구성을 하면서 파운드리의 내실을 다졌다면, 본격적으로 규모의 확장을 나서고 있는 것이다. -20년간 300조?? 현재 파운드리 공장을 P1부터 P5까지 확장할 걸로 계획하고 있다. 1개의 펩당 50조규모로 잡고있으며 공장 이외에 다른 인프라, 인력까지 고려해봤을 때 그정도 규모가 나올걸로 추산하는 것이다. 사실 20년간 300조면 1년에 15조정도인데 이정도는 삼성이 꾸준하게 펩에 투자해온 규모이기 때..

일명 K칩스법이라고 불리는 특별법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작년 9월쯔음에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이다. 양의원은 삼성전자 고졸 여사원 출신으로 메모리 사업부 Flash설계팀 상무로 재직 중 30년 만에 퇴사를 하고 정치에 발을 들인 엔지니어 출신 정치인이다. 아무래도 출신이 반도체 엔지니어다 보니 관심이 반도체에만 있는 탓에 반도체 관련 법안을 발의한듯하다. K칩스법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입니다. 세계에서 반도체산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국의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있는 반도체 산업을 지키기 위한 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안내용은 번호는 임의로 매긴것입니다. 1. 전..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과 관련해 6가지 보조금 심사 기준을 공개함에 따라서 논란이 많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에 초과이익을 반납하고, 사실상 사업 기밀 공개까지 요구하면서 미국 내에서조차 '사회주의 정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칩스법 내용 1. 보조금 1억 5000만 달러 이상 수령한 기업이 초과이익 달성시 미국에 이익 공유 (지원된 자금의 75%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만 적용한다.) 2. 배당 및 자사주 매입에 보조금 사용 금지 3. 중국 등 우려국과 공동연구, 기술 라이선스 금지 4. 중국 등 우려국가에 대해 10년간 제조시설 확장 등 투자 금지 5. 미 국방부에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해 접근권을 제공 기업 우대 6. 공장 직원 및 건설 노동자에게 보육 서비스 제공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