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K칩스법이라고 불리는 특별법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작년 9월쯔음에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이다. 양의원은 삼성전자 고졸 여사원 출신으로 메모리 사업부 Flash설계팀 상무로 재직 중 30년 만에 퇴사를 하고 정치에 발을 들인 엔지니어 출신 정치인이다. 아무래도 출신이 반도체 엔지니어다 보니 관심이 반도체에만 있는 탓에 반도체 관련 법안을 발의한듯하다.
K칩스법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입니다. 세계에서 반도체산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국의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있는 반도체 산업을 지키기 위한 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안내용은 번호는 임의로 매긴것입니다.
1.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
2. 특화단지 조성 지
3. 예바타당성 조사 단축 및 면제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4. 인허가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5. 특별회계 및 기금사용
6.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및 대학 정원 확대
7. 교원 임용자격 완화, 겸임겸직 허용
8. 연대협력회의체 구성 및 공동개발 지원
현재 법안에 대한 세부 내용들은 계속 논의 중이고 미국 칩스법에 맞서서 어떻게든 우리나라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개정안들도 쟁점사항이지만 특히나 이번 K칩스법의 쟁점은 조세특례제한이다.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을 높여주는 개정안으로, 핵심은 반도체를 포함한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의 상향을 골자로 해서 직접적인 현금을 쥐어주는 것이다. 대기업 기준 세액공제율 15%가 되면 삼성은 약 3조 원의 감세효과를 볼 수 있다.
정치다 보니 부자감세다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줘야 된다. 타 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다른 나라에는 더한 혜택도 많다 등의 논란도 많지만 반도체산업 육성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니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은 25%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통과되었었고, 일본도 R&D 투자에 대해 12%의 세제 혜택을 대만도 R&E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25%로 확대했으니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반도체계의 종사자로서 이러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위상이 대기업중심이다 보니 중소기업을 키우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세지원측면에서만 보면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는 중소기업이 누리기 힘든 혜택이다.
이번 K칩스법안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반도체육성에 대한 검토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반도체 > 반도체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반도체 인력 해외 이직 금지 정당? (0) | 2023.06.29 |
|---|---|
| 삼성파운드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0) | 2023.03.31 |
| 미국 칩스법 (1) | 2023.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