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스법 2

K-칩스법

일명 K칩스법이라고 불리는 특별법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작년 9월쯔음에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이다. 양의원은 삼성전자 고졸 여사원 출신으로 메모리 사업부 Flash설계팀 상무로 재직 중 30년 만에 퇴사를 하고 정치에 발을 들인 엔지니어 출신 정치인이다. 아무래도 출신이 반도체 엔지니어다 보니 관심이 반도체에만 있는 탓에 반도체 관련 법안을 발의한듯하다. K칩스법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입니다. 세계에서 반도체산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국의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있는 반도체 산업을 지키기 위한 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안내용은 번호는 임의로 매긴것입니다. 1. 전..

미국 칩스법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과 관련해 6가지 보조금 심사 기준을 공개함에 따라서 논란이 많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에 초과이익을 반납하고, 사실상 사업 기밀 공개까지 요구하면서 미국 내에서조차 '사회주의 정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칩스법 내용 1. 보조금 1억 5000만 달러 이상 수령한 기업이 초과이익 달성시 미국에 이익 공유 (지원된 자금의 75%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만 적용한다.) 2. 배당 및 자사주 매입에 보조금 사용 금지 3. 중국 등 우려국과 공동연구, 기술 라이선스 금지 4. 중국 등 우려국가에 대해 10년간 제조시설 확장 등 투자 금지 5. 미 국방부에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해 접근권을 제공 기업 우대 6. 공장 직원 및 건설 노동자에게 보육 서비스 제공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