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과 관련해 6가지 보조금 심사 기준을 공개함에 따라서 논란이 많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에 초과이익을 반납하고, 사실상 사업 기밀 공개까지 요구하면서 미국 내에서조차 '사회주의 정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칩스법 내용 1. 보조금 1억 5000만 달러 이상 수령한 기업이 초과이익 달성시 미국에 이익 공유 (지원된 자금의 75%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만 적용한다.) 2. 배당 및 자사주 매입에 보조금 사용 금지 3. 중국 등 우려국과 공동연구, 기술 라이선스 금지 4. 중국 등 우려국가에 대해 10년간 제조시설 확장 등 투자 금지 5. 미 국방부에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해 접근권을 제공 기업 우대 6. 공장 직원 및 건설 노동자에게 보육 서비스 제공 7..
